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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 의무화 대상 수술실 CCTV 설치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병·의원 19곳에 CCTV 설치가 완료됐다고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법 시행일 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지난달 설치의무 대상인 의료기관에 모두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에 대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지도했다. 시는 설치의무 대상 중 종합병원과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 곳을 제외한 14개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지난 9월 25일 시행됐다.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 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한 이번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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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사전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 검사를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짝수년도)마다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전조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검사가 중단돼 사전에 전체 계량기 수량을 확인하고, 정기검사와 추가검사 대상과 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사전조사원이 직접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을 다니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조사원 63명을 선발해 지난 6일 교육을 진행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조사원들에게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검사는 5월16일부터 6월13일까지다. 추가검사는 6월27일부터 6월29일까지다. 5월16일 포곡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단, 2021년~2022년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를 발부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를 한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은 빠짐 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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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마로 인한 재해 예방 대비 사업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는 장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안천 등 관내 지방하천 26곳에서 제방정비, 수목제거, 하도준설 등의 사업을 벌인다. 이 가운데 이동읍 원촌천에선 제방을 보강하고, 양지천 등 8곳의 하천에선 수목을 제거하며, 경안천 등 17개 하천에선 하도준설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7억원, 경기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에서 4억원 등 총 21억원의 예산을 도비로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3개 구청 및 읍·면사무소 등과 함께 재해 위험이 있는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다. 또 우기가 닥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예산 교부가 결정되자마자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시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5월 중 공사를 시작해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백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이다”며 “지속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관내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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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 만들어 미세먼지 줄인다…시 보건환경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 업무협약▲ ▲ 6.20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숲에 대기 질 측정을 위해 배치된 이동 측정 차량 [광교저널]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 숲의 공기 질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오염 물질 배출 원을 차단하는 방식의 대책을 탈피해 숲을 통해 바람 길을 만들고 공기 정화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대기 질 개선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원이 최근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비해 2016년 풍속이 0.4m/s 감소했고,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풍속의 급격한 감소와 기온 상승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경기도의 건조 지역이 175% 증가했고 개발제한 구역의 9.2%(144.4㎢) 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이 수도권 지역의 녹지율 감소와도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2015년 기준 8.7㎡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5㎡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서의 농도보다 평균 25.6%가 낮았고, 초미세먼지는 도심에 비해 평균 40.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 기관은 서울 도시 숲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오존 농도 등 공기 질, 도시 바람 길, 기상 등 기후 특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녹지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의 열을 내리기 위한 대책도 제시할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안에 위치한 홍릉숲에 대기질 이동 측정 차량을 배치해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기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숲의 물과 생물, 토양 등 생태를 관찰하는 추가적인 연구도 진행 할 계획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 권 원장은 “녹지 공간을 늘려 도시의 열을 내리고 바람 길을 만들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선진국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공동 연구 협약을 통해 향후 서울의 녹지 공간을 늘리고 관리하는 기술이 개발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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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도동, 요구르트와 전하는 따뜻한 관심▲ 홀몸노인돌봄사업 새콤달콤한 우리동네 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홀몸노인돌봄사업인 ‘새콤달콤한 우리동네 지킴이’ 진행과 관련해 ㈜한국야쿠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올 초 신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 홀몸노인에게 요쿠르트를 주기적으로 배달해 안부를 살피고 대상자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관내 저소득층 홀몸 독거노인 중 생활여건상 자녀들과의 왕래가 소홀한 경우 등을 사전조사하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요구르트 종류 등을 협의했다. 신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한국야쿠르트 신도점 지점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으로 배달이 본격 시작된다. 2017년 하반기 요구르트 배달을 담당하는 안선준 전문배달원은 “보살핌이 우리의 주위 분들에게 단순히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싶다. 말벗도 돼 드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환영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훈래 신도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점검, 고독사 방지를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가지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로 신도동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적 안전망을 구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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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만루 홈런 치다▲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가 지난 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고질 및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19건 4,564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빌라에 거주하고 법인명의의 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오산시는 가택수색 당일 체납자가 부재중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 입회하에 개문을 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114만원, 명품시계 5점과 귀금속 18점, 전자기타 2개와 금고 등을 압류했다. 특히,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는 체납자 A씨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체납자는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의사 표시했으나 오산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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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 그리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고궁의 밤▲ 창경궁 통명전 야경 [광교저널] 문화재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진행되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에는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16일부터 29일(경복궁 화요일 휴무, 창경궁 월요일 휴무)까지, 8월에는 경복궁에서만 20일부터 9월 2일(기간 중 화요일 휴무), 9월에도 경복궁에서만 17일부터 30일(기간 중 화요일 휴무)까지 각 12일간 진행된다. 조명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로 인해 8월과 9월에 창경궁은 야간 관람 일정이 없다.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 7월과 8월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 ▲ 9월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7∼9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유료)과 한복 착용자(무료) 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7일, 8월 11일, 9월 8일 오후 2시에 각각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사전에 인터넷 예매(1일 1,000명)를 하고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관람할 수 있다. 7∼9월 개최 예정인 고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비롯해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아 온 2017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7월 경복궁과 창경궁, 8∼9월 경복궁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올해의 마지막인 야간 특별관람을 통해 한 여름밤부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설 때까지 도심 속 고궁의 밤에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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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환경전문상담실 구성·운영▲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도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현장 애로 기술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상담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환경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유관기관·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전문상담실(환경규제상담실 기술지원상담실)을 구성해 환경배출사업장 등 기업체,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술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7월부터 2개월간 숨겨진 환경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자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2개월간 환경규제상담실과 기술지원상담실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환경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9월 중 환경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제안된 규제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적극 건의하고, 도나 시·군의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한 업체로서 기술지원을 상담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녹색환경기술센터의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현장기술지원으로 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 또는 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각종 환경규제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도나 시·군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도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 중심 환경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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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11개 국가 공무원 초청, 폐기물 제도 전수▲ 환경부 [광교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콜롬보 플랜’에 소속된 아시아·태평양 11개 회원국 공무원을 초청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화 2017년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초청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보 플랜’ 사무국과 협력해 진행한다. ‘콜롬보 플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회원국 사이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회원국은 총 27개 국가이며, 사무국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있다.이번 연수과정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1개 회원국 소속 19명의 공무원이 참여한다.올해 연수과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되는 전체과정 중 2차년도이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폐기물 관리정책이 개발도상국에 도입된 사례를 직접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이 소개됐으며, 3차년도인 내년에는 참가국 공무원들이 자국 내에서 폐기물 관리 정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4월에 스리랑카에 현지 워크숍을 개최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실제사례를 참가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초청연수 전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스리랑카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2014년에 자국 내 최초의 위생매립장을 건설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도시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해 현재는 3,000가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올해 연수과정은 사전조사를 통해 참가국 공무원이 희망하는 내용으로 실용적인 과정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 폐기물 관리방안, 환경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 또는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관리 사례,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처리하는 가정폐기물 관리 체험, 녹색기후기금(GC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원 활용방안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번 연수과정이 스리랑카 현지워크숍을 통한 현지화 모델 견학, 참가국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연수생 맞춤형으로 구성돼 우리나라의 우수한 폐기물 관리정책이 참가국 환경에 적합한 정책으로 현지화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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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횡계 오삼불고기거리 골목재생학교 운영▲ 평창군 [광교저널] 평창군은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횡계10리 마을회관에서 대관령면 횡계 오삼불고기거리 지역상인들의 자발적인 골목상권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골목재생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골목재생학교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계 오삼불고기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횡계10리 골목상권 발전에 대해 주민·상인·행정·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관리·발전할 수 있는 의식전환 및 경영 선진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재생학교 프로그램은 상인조직 활성화, 리더십 강화, 마케팅 방법론,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 맞춤형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10회, 20시간, 그리고 마을과 노인의 삶, 생애사 쓰기 등 노인과 함께하는 소통활동 및 지역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통활동, 마을역사, 문화, 예술 등을 매개로 한 주민참여형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 12회, 20시간으로 편성돼 총 40시간동안 주1회 운영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횡계10리 골목상권 지역의 내·외부 환경 및 소비트렌드, 기존 상품현황, 문화, 취미, 특성을 고려한 선호 프로그램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미요소가 가미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